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 생선 가게의 고양이
얼마 전 방송,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 각 종 언론 매체에서는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것에 대하여 요란하였다. 그리고 요란한 뉴스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분노 또 한 극에 달하였다.
LH의 일부 임직원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신도시 개발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을 속이고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투기를 하였던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임직원들의 미공개의 정보로 3기 신도시 개발 예상지역에 투기를 한 사건의 자세한 전말에 대하여는 언론에 여러 차례 상세하게 보도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하고 이 LH의 일부 임직원들의 투기 사건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조금 은단 편적이지만 한번 언급하여 보기로 한다.
이 뉴스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처음에는 분노를 많이 하였지만, 아니 국민들이 분노 하였다기 보다는 시민단체나 언론 그리고 야권 성향의 정치권에서 분노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부추김에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분노를 하였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담담하였다. 생선가게의 고양이가 주인 모르게 생선을 훔쳐 먹은 것이나 다를게 무엇이냐고 하면서 꼭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반응이었다. 아니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다. 다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었다고. 이번에 발각된 LH의 일부 임직원들은 지독하게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더 크게 해먹은 놈들은 분명히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만 국민들이 더욱 더 분노하고 이 정부에 배신감까지 드는 것은 공정사회를 부르짖어며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이니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하고 얼마나 시끄럽게 하였나?
그렇게 지난 정권을 비판하고 떠들었던 이 정권도 별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법무부 장관의 자식들의 스팩을 위하여 부당, 부정하게 하였던 행위 그리고 또 다른 장관 자식의 군 생활 등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켰나? 지금도 아직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되고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사태들 또한 처음에는 국민들이 분노를 하였지만, 이 또 한 일부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야권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겼을 뿐이고 그 부추김에 일시적으로 분노하였을 뿐이다.
그러면 왜 국민들은 분노를 하고 촛불집회라도 하여야 할 국민들은 농락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하여 담담하게 받아들였을까?
국민들의 이러한 모습은 막강한 권력자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자녀들의 부당, 부정한 스펙 만들기라든지 일반 서민들 자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군생활이 사회 정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권력을 손에 거머쥔 실세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권력들을 휘두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여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그 권력을 한번 휘둘려 봐야지 못하면 바보지하는 것이 그런 엄청난 정당하지 못한 사태들을 보면서도 그저 담담하기만 한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LH의 직원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권력은 아니지만 토지나 공공주택 등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권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장관이나 LH의 직원들이 있는 그곳은 국민들을 위한 생선가게라고 비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장관이나 LH의 직원들은 그 가게의 쥐를 잡기 위하여 주인이 기르는 고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은 억지의 비유인 것 같지만 주인 즉 국민을 위한 자리인 만큼은 사실이다.
그런데 주인 모르게 지키라는 생선을 자가들이 훔쳐 먹었으니 당연히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러한 사태들을 보고 크게 분노하지 않는 것은 생선가게의 생선을 두고 고양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리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일이 세상에 알려졌으니 이제는 냉엄한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닐까?
입으로만 떠드는 공정한 사회가 아닌 정말로 공정한 사회가 오기를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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