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남성과 여성가족부

한국의 남성과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남성과 세계에서 몇몇 나라밖에 없다는 여성부와의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컴맹 수준을 겨우 벗어난 컴퓨터 사용 솜씨라서 그런지 정확하게 여성부가 있는 나라를 확인하기가 힘들더군요. 어떤 사이트에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세계에서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5개국 이하의 극소수일 것 같군요.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이 아니라서 자신 있게는 말을 못 하겠네요.

 

본인은 정부기관이나 세계의 행정조직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였거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남녀 성평등에 대해서도 물론 전문적인 연구를 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나 지식의 바탕을 떠나서 위의 제목에 대하여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본인 나름의 생각을 여기에 한 번 적어 보기로 합니다.

 

재래시장의 약간은 허름한 술을 파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홍합 국물과 어묵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딸과 아들이 들렀다가 용돈 한 푼 준 돈으로 정구지 찌짐 한 접시에 소주잔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적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행정부의 정부 조직에 여성부라는 부가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2001년이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으로 짐작되네요.

 

행정부의 정부 조직에 여성부를 도입한 것은 남녀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여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남녀 성차별 해소라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는 대선이나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표를 잡기 위한 정치적 술수였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 것도 이러한 논란을 무마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녀의 성차별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자연스럽게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위적으로 차별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남녀의 성차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과 서양 그리고 5 대주 6 대양 모두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은 비슷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남녀의 성 차별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성차별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동물세계 관련 영상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동물에서는 암컷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종류도 있고 암컷 수컷이 아주 평등하게 보이는 종류도 있지만 많은 종류에서는 수컷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원시시대, 씨족사회, 부족사회를 거쳐 고대국가가 형성될 무렵은 사회의 특성상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강력한 남성 육체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농사, 사냥 그리고 국가방위에 모두가 강력한 육체의 힘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남성의 우위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인류사회의 모든 조건이 남성의 강력한 육체적 힘이 필요하여 남성 우위의 사회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부는 제도화로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만약에 1000년 전 고대국가 시대에 "갑"이라는 국가는 남성으로 조직된 군대이고 "을"이라는 국가는 여성으로 조직된 군대일 때, 두 국가가 칼과 창 그리고 활로써 전쟁을 하였을 때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남성으로 조직된 군대가 이기는 건 뻔한 일이 아닐까요?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를 보면 여자 주인공들이 맹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감한 여자 전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극소수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의 힘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여성들이 남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남성이 여성들보다 체력이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여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체력이 평범한 일반적인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강한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남성의 육체적 힘이 여성의 육체적 힘 보다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한 육체의 힘이 더욱더 절실한 시대에서 남성의 우위는 당연하므로 남성 우위의 성차별이 발생되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시대에 따라 동서양 그리고 오대양 육대주 모두 비슷하게 변천하여 온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 아닐까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이러한 남녀의 성차별은 근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차별이라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근대산업혁명 이후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전되면서 여성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여성들 교육의 기회도 확대되면서 여권이 신장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은 미국과 유럽에 비하여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확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발전과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가 발달되고 국민의 의식 수준과 국가 및 사회의 제도가 동시에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여권도 그에 맞추어서 신장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씨조선 말 쇄국정책으로 서양의 선진문물의 도입이 늦어짐은 물론 일본의 강제 점령 그리고 일본의 패전에 의한 광복과 6.25 전쟁에 의한 미군의 주둔 등으로 우리의 의지와 의식과는 관계없이 서양 문물이 갑자기 물밀듯 들어왔고 여성들은 여권에 대하여 눈을 떴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여권 신장은 일부 엘릿트층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우리나라 전체의 여권신장은 미미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부 엘리트 계층 외에는 미미하였던 여권이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후 비약적인 경제 발전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상승함과 동시에 비약적인 여권 신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이 급진적으로 신장된 것은 여권운동가 및 여성 단체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치권의 여권 신장을 위한 정책과 그에 의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여권 신장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할 무렵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 별로 진출하지 않았을 때인 만큼 결국 여권 신장은 여성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남성들의 여권을 신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여권 신장을 위한 각 종 정책들을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거의 평등에 기까운 남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남녀의 성차별이 허물어지면서 여권의 신장함과 동시에 남권은 서서히 추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가 군 복무자의 가산점 제도 폐지였던 것입니다. 군 복무를 필한 군 전역자에게는 공무원 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 응시시 일부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였다는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군 복무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은 군 복무로 인하여 경력 단절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던 것이다. 요즘은 복무기간이 많이 단축되어 2년이 채 안되지만 과거에는 3년 정도 되었다. 3년이면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여성들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면제자들은 학업이나 취업으로 경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지만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자들은 모든 사회의 경력이 단절되고 단절된 기간만큼 학업과 사회생활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입시까지는 남녀가 똑 같은 생활이 이어져 오다가 남성에게 입영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여성과 징집 면제의 일부 남성에 비하여 2~3년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복무 기간만 보았을 때 2~3년이지 휴학과 입영까지의 공백 기간 그리고 전역 후 복학까지의 공백을 감안한다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이나 일부 징집 면제자들 보다 군 복무자는 3~4년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복무자들의 병역 의무의 공백 기간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제정한 군 복무자 가산 제도를 여성 단체에서 남녀 불평등이라고 한 주장과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한 여성들의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의 합작으로 군 가산점이 폐지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홍합 국물과 어묵 그리고 딸과 사위의 용돈으로 산 정구지 찌짐으로 소주잔을 나누면서 푸념으로 한 얘기의 결론입니다.

 

여성 운동가들의 이기심에 소주 맛이 그저 쓰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군 가산점을 폐지의 논의가 한창일 때 많은 양심적인 여성들 사이에서 군 가산점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고 그 뒤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을 때도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부활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 여성들도 결국은 남자의 아내요 남자의 딸이요 남자의 엄마니까 그리고 다 같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군 가산점 존속을 찬성하였을 것이고 부활을 찬성하였겠지요,

 

문제는 강성 여권 운동가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같은 해에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입시까지 같은 생활을 이어져 오다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다가 뒤처지는 손해를 본 그 아까운 세월은 어떻게 보상하는 것인가?

 

그리고 더해서 정부조직에 여성부가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권 신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왠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다. 나만의 생각일까?

 

대한민국 남성들의 어깨가 유독 움츠려지는 것 같네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남권을 대변하여 주는 단체도 시설은 보이지가 없네요.

 

셀 수 조차 힘든 많은 여성 단체들과 시내를 돌아다녀다 보면 여성회관을 비롯한 많은 여성 관련 시설들이 눈에 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남성 회관을 비롯한 남성 관련한 단체나 시설은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어쩌면 남성 관련 행정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미사여구 뒤에는 남성들의 어깨만 무겁게만 할 뿐입니다..

 

국방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지요.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남성에게는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하는 곳입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여성에게는 취업을 보장해 주는, 그리고 행복을 보장해 주는 참 고마운 곳이기도 하지요.

 

대한민국의 남자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징집되는 징집병입니다. 그래서 노력의 대가인 노임도 없지요.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 주면서 약간의 용돈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자 군인들은 의무가 아닌 지원병입니다. 즉 직업인 것이지요. 요즘 같이 취업하기가 어려울 때 여군은 여자 취업 준비생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일부는 국가방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군에 지원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겠지요. 확실한 것은 여성들은 군에 입대할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군대가 여성들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되고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라는 멍에가 되지만 그 어떤 남성도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않았으며 군 가산점에 대하여 일부 강성 여성 운동가들이 남녀 불평등이라 하면서 논란거리를 만들어도 그저 본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만 충실히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야간 허탈하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경쟁관계가 아니고 공생관계이면서 서로가 도와 가면서 살아야 하며 평등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남녀 간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획일적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평적 평등이 아니고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의 특성과 그 특성에 맞는 능력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면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이 아닐까 합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우수한 부분이 있으면 남성을 우대하여 주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우수한 부분이 있어면 여성을 더 우대하여 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남녀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성이나 군 징집 면제자들이 학업이나 경제 활동 등 사회생활을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 모든 경력의 단절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군 경력자에게 부족할 수 있겠지만 군 복무자 가산점 등을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 조직에서 여성가족부를 설치할 당시에는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남녀 성차별이 해소되었고 여성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으므로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성운동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차별 없는 성평등을 주장하기보다는 남녀의 성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며, 여성가족부 역시 사실은 사회적 약자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정책을 집행한다기보다는 남녀 성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것이 사회의 중론입니다.

 

남녀의 서로의 갈등이 아닌 정말 서로가 협조하는 성평등의 사회를 사회를 만들어 비록 일시적이지는 하겠지만 성 갈등을 부추기는 사회적 악습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의 인식이 이상하게 되어 남성들, 그중에서도 특히 고령의 남성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천덕꾸러기로 멸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제도, 의식 등 잘못 놓였던 것을 제자리에 놓아서, 조장하였던 갈등 등 잘못된 것들을 화합하고 서로 도우는 사회 분위기로 새롭게 조성하여 유독 많이 움츠려진 남성들이 좀 더 당당한 생활을 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