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독재 정권이 과연 있었던가요? 아니오!!

대한민국에 독재 정권이 과연 있었던가요? 아니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사람은 1950년대 초 6.25 북한의 남침 전쟁이 한창일 때 태어나 50,60년대에는 어린 시절을 보내고 70,80년대에는 20,30대 청년 시절, 그 이후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을 하는 등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세대로써 나 자신은 어떤 독재의 피해도 압박도 받지 않았음은 물론 독재 정치에 대하여는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독재 정권이니 독재정치니 등의 독재에 대하여는 신문이나 방송 또는 다른 매체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접했을 뿐이다. 그래서 독재니 독재정치니 하는 것은 정치 성향이 다른 정치인과 일부 지식인들 그들만의 상투적인 주장이려니 하였을 뿐이다. 특히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았던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각종 경제개발 정책으로 살기가 좀 내어졌던 1970년대, 80년대에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은 독재니 독재 정권이니 하는 그런 주장은 자기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나와는 다른 생각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미래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자유고 행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독재, 독재 정권은 어떤 것일까?

독재(獨裁)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개인이나 소집단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지배하는 통치 형태로 "독재정치"의 준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적 의미이고,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독재정치는 국민들의 생각을 비롯하여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정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독재 정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독재국가가 북한을 비롯한 과거 소련 등 공산국가다.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에 종종 거론되는 몇몇 국가들을 머리에 떠올린다.

우리나라의 일반 평범한 국민들은 독재라 하면 북한이나 중국 등 공산국가나 특정 국가들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독재국가에 살았다거나 현재 살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은 직전의 정부 및 정치와 이념이 다른 정치집단이 집권하고부터는 그들과 같은 이념의 과거 일부 정권 말고는 이념이 다른 종전의 정권은 전부 독재정부 및 독재 정치라 한다. 즉 지금의 집권 여당 및 정부는 진보 성향이고 직전의 정부 및 정치는 보수 성향이라고 한다.

지금 정치인들은 보수정치니 진보 정치니 하면서 그 이념의 갈등 속에 국민들을 끌어들여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시켜 자기들의 정치적 이권을 챙기려고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일반 평범한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그들만의 이념일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집권당인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는 진보주의라고 한다. 지금의 정부여당은 같은 진보주의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주의 성향의 과거 정부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는 군사 독재정부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보수 주의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지금의 정부를 좌파 독재정부라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이후 계속 독재정부에서 살았고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당 독재 정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었다고 지금의 정부에서는 과거의 정부를 맹렬히 비난을 하고, 그리고 과거의 집권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에서는 현재의 집권 여당 및 정부를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 정권 치하에서만 살았고 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 국민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의 정부 모두를 독재정부 그리고 독재 정치라고 생각하고 독재정치 속에서 살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0% 아니 99%는 독재정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부 정치인 및 지식인들만의 생각일 뿐일 것이다.

그렇다고 독재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정이나 국가나 모두 다스리는 기본 원리는 마찬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다. 가족들에 대해서 일부 행동을 제한 시킬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강요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에게 반기를 드는 자식을 포함한 가족이 있을 것이다. 자식을 포함한 반기를 드는 가족이 발생하면 부모 또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웃 어른이 타이르기도 하며 꾸중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매도 들 것이다. 그 부모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가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 약간의 의견 일치가 안되어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일로 어느 가정이나 생길 수 일일 것이다. 이것을 일부 못된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독단적으로 하니 부모 마음대로 하니 하면서 가정의 독재자라고 하면서 반항을 한다. 사실 이러한 가정을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자식들의 이러한 행동을 볼 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국가를 운영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정을 책임진 지도자는 옛날 왕정시대의 폭군 같은 통치자가 아니라면 나름대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大)를 위하여 소(小)가 희생한다는 말이 있다. 물론 가능하면 모두가 희생되지 않는 것을 바라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곤 했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인들도 모든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 사람의 낙오자 또는 희생자도 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가 발전될 수 있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희생자나 낙오자가 생길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낙오자나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 인위적인 낙오자나 희생자는 국가 정책에 반기를 든 정치 이념이 다른 극히 일부 소수의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대부분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일부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과거 대한민국의 보수 성향의 정권 또는 정치를 독재 정권 또는 독재 정치라고 비난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평범한 국민들에 대하여는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독재 정권 또는 독재정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장기 집권의 군사 독재라고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일반 평범한 대다수의 국민은  독재 정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배고픔에서 해방 시켜준 고마운 정권이라고 말한다.

박정희 정권이 집권을 시작한 196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는 북한보다도 뒤떨어진 상황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먼 옛날부터 이렇게 경제가 발달되어 세계의 경제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였다고 착각하고 동남아를 비롯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무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모 세대의 피눈물 나는 고생 덕분에 배고픔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세상 물정 모르는 아주 건방진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터널 속에서 가난에 허덕이던 국가와 국민을 밝은 곳으로 구출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을 구한 훌륭한 지도자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에 경제대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각종 경제개발 정책을 하는 과정에 전 국민 모두에게 모두 만족하게 하여야 하나 사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며 극소수지만 낙오자나 희생자도 일부 발생하였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독단적인 정책도 있었을 것이다. 즉 일부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말하는 독재 정치의 성격을 내포한 정책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려웠던 시절에 살았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하자.

요즘 진보 성향의 정치인 또는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하는데 그것은 당시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일부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일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가난과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준 그저 고마운 대통령일 뿐이다.

자유를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간에게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는 자유가 정말 소중하다. 그러나 자유도 배가 불러야 자유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며칠을 굶고 나면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러 날을 굶은 엄마가 자식을 업고 먹을거리를 찾아 길을 헤매고 있었다. 너무나 굶어 정신까지도 혼미하였다. 이 모습을 딱하게 여긴 이가 먹을거리를 조금 주었다. 먹을거리를 손에 쥔 이 엄마의 다음 행동은 어떨까? 아마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지극한 모성애로 그 먹을거리를 자식에게 먹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덜 굶은 엄마다. 정말 정말 정신이 혼미하도록 굶었다면 자기 한입 먼저 먹고 자식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준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다. 그들은 자유를 찾아왔을까? 아니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왔을까?

지금 경제대국이라 하는 대한민국도 1960년대 이후 서독에 간호원과 광부 파견을 비롯하여 중동에 많은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며 심지어 월남 전쟁터에까지 우리나라의 젊은들 이 파병 되었다. 그들 또한 자유를 찾아갔을까?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갔을까?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일 때도 전 국민 모두가 가난한 것은 아니었고 호의호식하는 부유층도 있었고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중산층도 있었지만 전 국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은 물론 국가의 경제 자체기 빈약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의 부유층도 아니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극빈층이었다.

한국의 부자가 미국의 거지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었던 시대였으니 대한민국의 경제나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어떠하였는지 짐직하여 볼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가난한 국가와 빈곤한 국민들의 고통도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집권 이후 우선 무상 원조든 유상 원조든 각종 원조로 가장 시급한 국민들의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차관을 들여와 경제개발을 시켰다.

산업시설을 건설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에 근로자 파견 및 베트남전 국군 파병으로 외화를 벌여 들여 전국 각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러 차례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한강을 기적을 이루었고 그 결과 땅덩어리는 보잘것없아 조그마하지만 세계 경제대국인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역사 중에서 현대사의 영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까지는 결코 순탄하자가 않았던 만큼은 사실이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정치가 독재 정치라 하면서 정치 성향이 다른 정치권에서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던 그 정치인들이 집권을 하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왜 아찔한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다.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야권에서 반대가 극심하였다 한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 한 야당의 지도자들은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드러누워 반대 시위를 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뜬소문이 아니고 사실 있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동남아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려 오듯이 우리 국민들도 외국으로 돈 벌려 나가지 않을까? 입만 열면 민주화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까?

한때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도 하였다. 민주주의 투쟁만 하던 정치인들이 집권을 하면 경제가 엉망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었다.

우리 국민들 모두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도 좋지만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당시 대부분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리고 독재라는 것은 더더욱 몰랐다. 단지 6.25전쟁 때 북한 공산군의 점령지에서 공산군을 경험한 국민들은 공산군만 쳐들어 오지 않으면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으로 만족하였다 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하다는 것 모를 리가 있겠는가. 정부는 무력하고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군의 힘으로 무력한 정부를 몰아내고 과감한 경제개발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 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시여 대한민국은 세계의 경제대국 대열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출발점이 되었고, 국민은 그 지긋지긋한 반만년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그 정치단체 그리고 극소수의 일부 지식인들에게는 반세기 동안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정치적 공격의 고정 메뉴를 안겨 주었다.

박정희 정권을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일부 정치인 및 극소수의 지식인들이 공격을 하지만 평범한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재 정치라는 것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다만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듣고 알았을 뿐이었다.

일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박정희 정권은 희망을 주는 정권이었다. 열심히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모든 국민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대국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박정희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공격을 하는 정치 집단 및 정치인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들이 평범한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 보다 박정희 정권의 최대 수혜자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덕분에 경제가 발달되어 그들은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일 년에 한두 번씩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여야 할 사람들이다.

진보 성향의 현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롯하여 전 보수 성향의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공격하는데 독재의 사전적 의미나 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정권도 과거 정권에 대하여 독재 정권 운운하는 데 대하여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이 글을 쓰는 본인은 정치라든지 행정에 대하여 문외한이라 깊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집권 여당의 정치에 대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독재(獨裁)의 사전적 의미인 특정한 개인이나 소집단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지배하는 통치 형태라고 정의한 것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특히 보수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청문회의 과정 그리고 임명, 남북 협력 등은 야권이나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 국정운영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이 글을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생각과 그리고 말과 행동 등 어떠한 억압이나 탄압 등의 독재 정치를 겪어 보지 아니하고 자유스럽게 살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니 독재라는 것을 아예 피부로 느껴 보지를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 주권을 되찾고 6.25전쟁 등을 겪은 후 1960년대 초반까지는 부패한 정부, 그리고 무력한 정부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민들은 희망이 없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이후 국민들은 차츰차츰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국가는 경제가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르게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의 진보 성향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비난하지만 평범한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박정희 정권을 가장 훌륭하고 고마운 정권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든 진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쟁이라는 술상에 국민들을 안주로 올려놓지 말기를 부탁한다.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이니 뭐니 하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어떻게 그렇게도 180도로 정반대일까? 국민을 위한 정책은 그렇게도 정반대이고 정쟁을 일삼다가도 자기들에게 공통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는 신기하게도 국민의 뜻을 안주 삼지도 않으면서 합심하여 의견의 일치가 잘 되는지?

평범한 대한민국 일반 국민은 어떤 탄압도 받지 않고 자유를 즐기고 잘 살았으니 보수든 진보든 그리고 여든 야든 모든 정치인들은 그 점에 대하여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정치인들 마음대로 너무 아무 데나 이용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